법령 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
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22 선고 2009구합53410 판결
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|
|
로그인 |